[현장연결] 당정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뒤, 별개로 취약계층 중심의 학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취지인데요.
결과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당정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먼저 이자 면제는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까지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상한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일 경험 확대를 통해서 근로의 소중함을 체감하면서 또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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